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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찬반 의견

* 최영인 사무총장 (대한육견협회)
- 동보단체 탄압에 사육농가 도산 위기
- '비위생적 사육, 잔인한 도축?' 사실과 달라
- 전통식품을 먹어라 말아라 할 수 있나?

* 임순례 대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KARA)
- 개식용 문제 관련 입법적·현실적 대안 논의
- '중국·베트남·한국' 3國만 개식용 금지 법안 없어
- 육견산업은 사양산업, 시대변화 수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5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최영인 사무총장 (대한육견협회), 임순례 대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KARA)

◇ 변상욱> 1부 두번째 이슈 인터뷰입니다. 한국의 보신탕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영국 의회에 개고기 거래를 한국에서 금지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고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보신탕,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고기 문화를 비판하면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이런 얘기도 늘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 오늘 동물보호단체 카라라고 하는 곳에서 개 도살,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개 사육업자들 단체인 대한육견협회에서 생존권 문제라면서 피켓시위도 벌였고요.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육견협회의 최영인 사무총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인>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어감상 이거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육견이라고 하는 건 기른다는 뜻의 육이죠?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 최영인> 그렇죠. 저희가 쓰는 육견은 기를 육(育) 자를 쓰는데 동보단체나 다른 쪽에서는 고기 육(肉) 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오늘 피켓시위, 한 100명 정도 협회 회원들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식용 반대 컨퍼런스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최영인> 오늘의 이 컨퍼런스는 식용 반대를 넘어서 식용 종식을 외치는 동보단체의 만행이죠.

◇ 변상욱> 동물보호단체, 동보단체라는 건 그 뜻이죠.

◆ 최영인> 네, 그렇죠. 동보단체는 동물보호단체인데 이런 단체의 만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우리도 사육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켓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변상욱> 생존권을 주장하시는데 최근에 개를 키우셔서 파시는 분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까?

◆ 최영인> 지금 개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보단체의 이런 탄압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금 사육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한 1만 5천 가구에서 지금은 한 6천 가구로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것을 매개로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100만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런 실정입니다.

◇ 변상욱> 그래서 피켓 보니까 ‘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 복지가 웬 말이냐’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런 배경에서 얘기하신 것이겠죠?

◆ 최영인>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청년실업이나 노인복지 모두 사각지대인데. 동보협회,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동물 복지를 논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그렇게 생각하신다. 사실 시장에 가면 개고기를 파는 골목까지 있을 정도로 항상 개고기가 진열대에 나와 있고 시내 어딜 가나 보신탕집, 사철당집 이런 간판은 늘 보는 건데 개고기를 합법화하자.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건 다 불법고기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는 거죠?

◆ 최영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산법상에는 개가 축산, 가축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또 한 가지 있죠? 거기에는 개가 축산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상욱> 가축으로는 등재가 돼 있지만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 되어 있다.

◆ 최영인> 먹는 쪽에서는 이게 등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가공처리법상에는 등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면서 탄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개고기를 식육으로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규에 정식으로 집어넣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최영인>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이 먹는 식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생적으로 더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축산물로 등재를 해줘야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도축과정이나 기르는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문제도 많이들 지적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인>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타 축정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도축 과정은 전기침살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무슨 목을 맨다든가 이런 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개 사육 농가를 탄압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변상욱> 그래요? 애완견으로 길러서 파는 강아지들도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위생적으로 자란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들은 정말 위생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최영인> 그건 제가 협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 사육도 산업입니다. 우리가 그걸 매개로 해서 먹고 사려고 하면 위생적으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잘 키워야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지 동물보호단체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항생제나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부가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동물보호단체의 말이 와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것 중에 참 가장 국제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이제는 많은데 꼭 단백질이 부족해서 개도 식용으로 썼을 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인> 시대 변화가 많이 있죠. 있어서 지금 소비가 젊은 층에서는 개고기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개고기, 보신탕이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가 먹었던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입니다. 이것을 외국 압력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동물보호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장하고 싶으신 것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한번 반대쪽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같이 들어봐 주시죠.

◆ 최영인> 네, 알겠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 최영인> 네. 고생하십시오.

◇ 변상욱> 대한육견협회 최영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막 국제 컨퍼런스를 끝내고 오신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를 연결해 보죠. 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임순례>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임순례> 저희 컨퍼런스 제목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식용 문제는 사회적인 담론의 수면 위에 올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의 개식용 산업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황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얼마나 동물학대적인 측면에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현황도 밝히고 정말 또 이웃나라들, 지금 개식용 문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같이 겪는 문제니까 이웃나라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런 노하우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한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대안을 논의하자, 그런 자리였습니다.

◇ 변상욱> 우리의 보신탕 문화를 우리가 옆에서 늘 봤으니까 좀 접어두고 대만이나 중국에서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먹긴 하는데 거기는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하네요. 이번에 얘기 나온 것을 좀 전해 주시죠.

◆ 임순례> 네. 사실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웬만한 아시아 국가는 개식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만 빼놓고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 필리핀은 98년도에 법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개식용이. 태국하고 대만도 2000년대 초반에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만에서는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를 먹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소위에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국제 승인만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개식용은 불법이다’ 명문화하지 않은 나라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세 나라뿐입니다.

◇ 변상욱> 베트남, 중국, 한국.

◆ 임순례> 네.

◇ 변상욱> 정부 차원에서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순례> 그건 이미 법으로 금지시킨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크게 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는 정서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예전에 먹었던 상황과 많이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딱 그 부분과 일치하거든요.

◇ 변상욱> 지금 대한육견협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합법화를 해 줘야 더 깨끗하게 제대로 된 위생적인 환경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서 개를 키우고 이걸 식용으로 사용할 텐데 오히려 합법화가 안 돼 있으니까 더 비위생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 임순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그 비위생적인 걸 거론하면 ‘그럼 합법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개식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려동물이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 시대예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개를 먹는 문화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국제사회의 글로벌 일원으로써 개식용을 합법화시키고 고착화시키기보다는 결국에는 없어지는 산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했고 오늘 컨퍼런스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육견협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고기를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식용 산업이 사양산업인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입법화나 어떤 제도화로 금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인데. 그 추세를 거슬러서 합법화를 하게 되면 고착화가 되고 그 고착화된 것을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가축의 경우 돼지나 닭이나 지금 합법화의 테두리에 있는데 그 동물들도 그 대규모 공장식 축사라는 테마 안에서는 전혀 위생적으로 사육되거나 도축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개라는 동물은 특성상 그렇게 대규모 사육에 맞지 않는 동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화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생에 도움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동물 복지에도 반하고 개 특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합법화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합법화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나름대로 개 소비 자체가 개를 식용으로 하는 소비 자체가 줄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줄어들 때까지 그냥 키우시는 분들, 기르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지, 꼭 외국의 여론 때문에 이렇게 중지하자.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순례> 외국의 여론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일부 육견협회 분들이나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하기 좋은 주장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합법화하게 되면 어떤 찬성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소규모 개를 키우시던 분들, 50두 미만이나 20~30두 미만의 업자들은 아마 도태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미 지금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두, 심지어 지금 평택에는 6000두를 수용하는 개 농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밝혀졌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개를 산업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길거리에 유기견들을 잡아다가 하거나 남의 개를 훔쳐다 하는 경우이지, 저희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의 연속에서 그렇게 사육되고 도살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개고기 육성산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오늘 한 번 다시 더 절감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아예 법으로 분명하게 개를 식용으로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것도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 임순례> 네, 그것만이 지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지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육견협회 분들의 고충도 알겠지만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전향적으로 좀 전업을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이 전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책임으로 몰지 말고 정부에서도 구조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네. 간단하게 짧게 점수로 얘기하신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은 평점으로 매긴다면 A, B, C, D 평점으로 주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순례> F죠.

◇ 변상욱> F.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멀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순례>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오늘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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